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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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441–19,470 / 21,420
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9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9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수정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8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7.1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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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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