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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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411–19,44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정보위원회2024.08.30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30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3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3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30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3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3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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