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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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471–19,50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9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9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,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9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수사절차법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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