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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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51–18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6.09.09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9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09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9.09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9.0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09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9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9.0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9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9.09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09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08
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8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8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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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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