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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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341–17,37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2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2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12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2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2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2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2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2
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2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2
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2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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