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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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311–17,34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3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3
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3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3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3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3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13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3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3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3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4.11.13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11.12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1.12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2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2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2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12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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