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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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591–1,620 / 3,48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03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3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3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8.03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03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3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3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3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31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7.31
국회의원(윤용근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7.31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1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31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1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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