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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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,591–1,620 / 20,162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22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2
예방접종관리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대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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