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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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15,661–15,690 / 21,475
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2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2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2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11.22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2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2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2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2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11.2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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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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