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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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15,631–15,660 / 20,21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04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4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0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4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4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4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4
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4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04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4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4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4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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