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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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14,761–14,790 / 21,504
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.12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9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9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9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9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9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9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12.1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4.12.19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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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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