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3,381–13,410 / 20,391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7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2.2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12.26
국무총리(한덕수) 탄핵소추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6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2.26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2.2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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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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