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231–1,260 / 3,485
- 정무위원회2026.09.0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0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3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3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3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3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9.0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3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3
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3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9.0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2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2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2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2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2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2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0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1
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1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9.01
국회의원(김준환) 징계안
· 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