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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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2,271–12,300 / 20,39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2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2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철회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2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2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2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2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2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2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2
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2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1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1
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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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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