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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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2,301–12,330 / 20,39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1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1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1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1
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1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2.1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2.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0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2.1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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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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