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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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12,301–12,330 / 21,544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1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1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1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0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0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0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0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0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0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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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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