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위원회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부 제출·발의일 2025.05.15
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(AI 작성) ·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
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,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. 이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처리 단계
- 01●INTRO발의2025.05.15
- 02◆COMMITTEE위원회
- 03○JUDICIARY법사위
- 04○PLENARY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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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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