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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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1,971–12,000 / 20,391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5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4
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4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4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4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4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4
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4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4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4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4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4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4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4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2.2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4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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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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