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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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22건11,941–11,970 / 14,522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0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04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02
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2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02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2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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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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