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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 제출·발의일 2024.12.17

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(AI 작성) ·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

기존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를 면제했으나, 앞으로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징수를 면제하도록 바꿉니다. 이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.

처리 단계
  1. 01
    INTRO
    발의
    2024.12.17
    ●
  2. 02
    COMMITTEE
    위원회
    ◆
  3. 03
    JUDICIARY
    법사위
    ○
  4. 04
    PLENARY
    본회의
   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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