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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 제출·발의일 2024.12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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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상설 운영되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. 또한,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처리 단계
  1. 01
    INTRO
    발의
    2024.12.17
    ●
  2. 02
    COMMITTEE
    위원회
    ◆
  3. 03
    JUDICIARY
    법사위
    ○
  4. 04
    PLENARY
    본회의
   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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