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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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4,555건1,111–1,140 / 14,555
- 정무위원회2026.07.23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3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3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3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3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2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2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2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진숙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2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진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2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2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2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2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22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2
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22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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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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