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961–990 / 21,420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04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04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04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04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8.04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04
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04
농업·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04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0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04
교도관 직무집행법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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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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