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21–750 / 20,117
- 위원회 미상2026.06.19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9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19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1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9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8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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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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