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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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21–75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6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26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6
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6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6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6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26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6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6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6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3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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