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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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691–720 / 21,420
- 교육위원회2026.08.21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1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1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1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1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1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8.21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1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의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1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1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1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1
중장년기본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1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1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8.21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1
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1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0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0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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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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