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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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91–72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상정 - 국방위원회2026.10.27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7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7
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7
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7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7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7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7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6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6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상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26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6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6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6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6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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