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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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661–690 / 21,420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4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4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4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4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4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4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4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4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8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8.21
국회의원(이진숙) 징계안
· 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1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8.21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21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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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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