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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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71–600 / 22,845
- 국방위원회2026.10.2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9
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9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9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8
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8
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상정 - 국방위원회2026.10.28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8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8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8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8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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