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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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601–630 / 21,420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6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6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6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5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5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25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5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8.25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25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5
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5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5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8.2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5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5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5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5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25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8.25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8.25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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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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