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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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541–570 / 21,420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8.27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8.27
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7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7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7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7
한국발전공사법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7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7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8.27
미디어교육지원법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8.27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8.26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6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6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8.26
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8.26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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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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