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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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2,851–2,880 / 21,443
- 교육위원회2026.04.23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김남주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2
예방접종관리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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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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