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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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241–270 / 21,420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8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08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9.08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8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9.08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0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의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08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7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07
우주외교법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7
한국발전공사법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7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0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0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0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07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7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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