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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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591–22,62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수정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0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본회의부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0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0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0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0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10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0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10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0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7
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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