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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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531–22,56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6.11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11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11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수정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의회법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1
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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