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471–22,50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2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2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2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2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2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