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2,221–2,25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상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30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30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30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