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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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931–21,96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수정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5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철회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5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5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5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5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5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5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5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5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5
한류기본법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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