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781–21,81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06.27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6.2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4.06.2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7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27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7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7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7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7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27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