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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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2,131–2,160 / 4,688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7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27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7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윤호중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27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7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2.2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26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26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2.26
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25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5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2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2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5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2.2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5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4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4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4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철회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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