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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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301–21,330 / 22,845
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장애인권리보장법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09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9
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9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7.09
국회의원(주진우) 징계안
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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