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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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20,731–20,760 / 21,420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0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6.20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20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9
간호법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9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19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9
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9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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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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