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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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251–20,28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6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6
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6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6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6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6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06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0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5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5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5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5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5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5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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