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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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071–20,10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1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13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3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13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13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3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3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3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2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2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2
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2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12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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