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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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20,011–20,040 / 21,420
- 교육위원회2024.07.05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노경필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5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5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김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4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4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4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4
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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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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