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20,011–20,040 / 20,051
- 교육위원회2024.05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5.30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0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5.30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5.30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5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5.30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5.30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5.30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5.30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5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5.30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5.3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0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5.30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·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5.3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5.30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5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5.30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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