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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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801–19,830 / 22,845
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1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1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명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1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명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철회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1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1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1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1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21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0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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