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801–19,83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4.07.11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1
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1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1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1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1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1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1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0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0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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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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