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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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711–19,74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3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본회의불부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3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3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3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3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3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3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23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장애인권리보장법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3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2
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2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8.22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2
인공지능 기본법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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