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711–19,740 / 21,420
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교통정책기본법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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