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,891–1,92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6.06.25
6·25전쟁 특별법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25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25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2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25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2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5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2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25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25
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2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25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25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25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24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24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4
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4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24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24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2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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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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