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8,931–18,960 / 20,142
- 정무위원회2024.07.0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1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1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01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01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1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8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8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6.2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8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8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06.28
국회의원(한기호) 징계안
· 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8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6.28
국회의원(정점식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6.2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8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8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8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2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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