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8,811–18,84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4.08.07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7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7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07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0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7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6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6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6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6
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6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6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6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6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