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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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8,751–18,78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9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9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9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9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수정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19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9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9
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19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9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1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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