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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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8,631–18,660 / 20,162
- 정무위원회2024.07.0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9
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장애인권리보장법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7.08
국회의원(김병주) 징계안
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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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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