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8,541–18,570 / 20,162
- 정무위원회2024.07.1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1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1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철회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1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0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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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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